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
2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카톡 오픈 채팅으로 보다가 심심해서 라인 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매를 한다고 하더군여 물론 오픈 채팅 해쉬태그 및 그런 곳에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구매한다고 하고 문상으로 2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러는 도중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취소를 생각하는 도중 상대방이 금액을 추가하면 얼공을 한다고 하구 자기는 카톡으로 보내는데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아닌거 같아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답장이 없다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여 미성년인거 알 방도가 없었고 그러더니 거기서 합의를 볼건지 경찰서 갈건지 협박 비슷하게 강요를 하던군여 금액을 요구 하며 자필로 된 반성문을 쓰고 금액을 보내면 선처 해주겠다며 말을 하더군여 물론 영상도 일절 받지 않았고 라인에서 합의 벌거면 여기로 돈을 보내라고 하며 지금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라인 그 사람을 신고 하고 탈퇴를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받지 않았다면 구매미수인바,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집니다. 해당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