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단순히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증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번호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의 해결은 법원에서 소송을 하거나 중개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간의 법원 소송과 중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특별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양 절차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직증명서의 용도 등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퇴직일 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해당 증명원을 발급 교부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 사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품질 보증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맞는지 하자 등의 품질 보증 기간 내라면 무상 수리 내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바 관련 약관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