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습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 등에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상해 폭행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으로 전원이 나가거나 누군가 게임을 끈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변론 기일이 열리지는 않고 신청인의 심리 기일을 1회 가진 뒤에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고 서면 등을 제출하여 결정이 다소 늦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본안에 관한 채권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위의 연락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법위 반의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의 구매자는 가품 구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자, 판매자 등 영리행위를 한 자가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대출의 주체가 부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로서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