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가게퇴거) 말 그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퇴거확인서를 달라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주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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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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