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민법상 상속순위 중 우선순위가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녀 분이라면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유족연금의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별도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일이 지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증거와 함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를 충족한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항소 기간 내에 즉 1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적어도 2주에서 늦어도 4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항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킹 당한 경우라면, 실제 행위를 한 자, 즉 실제 기망하여 사기를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명의인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즉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위 금액 정도라면 특별히 고소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기소 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고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중한 죄가 예상되는데,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지체없이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강도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