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개인정보무단사용 예고를 받았습니다.

Question

게임상에서 제 시비가 걸려 제 전화번호를 노출하였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가입 및 장난전화를 하겠다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 혹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