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유포 협박 고소 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한 사람과 말 다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주길래 겁만 주려고 사이트에 올리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장난전화로 살해까지 이어진다고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진짜 고소가 되나요? (진짜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한 사람과 말 다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주길래 겁만 주려고 사이트에 올리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장난전화로 살해까지 이어진다고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진짜 고소가 되나요? (진짜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상대방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