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건을 일단 송달한 점, 이를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환이나 환불, 일부 취소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부모님으로서 심려가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학교의 운영회의나 학부모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위의 내용등이 반드시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서 학교 측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건이 애초에 성립이 되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재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관련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가 다행히 질문자 측에서 있는 것으로 실제 전세금의 공제시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기타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대응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의 20퍼센트 인상 시점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시 5% 범위에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평온 공연하게 들어간 사유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를 잘 수립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신고절차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계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3. 부터 6. 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1.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2.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6.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성인용 음란물이라면 미수범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금전을 미끼로 고소를 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갈 내지 사기로 처벌을 역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천장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윗집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 비율)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시 5% 범위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