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Question

아파트 위층에 어린 아이가 사는건지 우당탕탕소리가 자주 들려 경비실에 민원을 몇번 넣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소음 조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