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강력한 법을 적용할수 없는건가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정확하게 층간소음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
시끄럽다고 의사를 전달해도 본인의 집에 뛰어다닐만한 애들이 없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통해 애들 뛰어놀면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쿵쿵대기도 합니다.
안방에선 걸어다니는 소리같은데 새벽이나 이른 출근시간에 자주 들립니다..
어딘가 신고를 했을때주위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고 뉴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이 생긴다고 그때마다 이사를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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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