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신안염전노예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도 10년정도나 됐는데, 최근에 아직도 신안염전에 노예가 있고, 마치 세뫼당한사람들 같이 보이던데.. 심지어 그 동네 주민 및 경찰까지도 한통속으로 뭉쳐있더라구요. 이문제를 처벌 및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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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하거나 고용관련 착취가 있는 경우 감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처벌 및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