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을 비방하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

Question

만약에 한 방송사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신안지역에 치안이 안좋아서 드라마에서 신안지역은 치안이 최악이고 거기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이고 나쁜놈이라는 설정을 해서 아예 일방적으로 신안사람들을 범죄자 인간쓰레기로 연출하고 결말에 신안의 범죄자들이 참교육당하는 내용을 담으면은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발언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구성 하는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해당 지역을 혐오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