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고 확대손해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적인 직접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망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거 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원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누가 어떠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가가 결과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합의금의 정도는 부당하게 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방어나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이냐가 구분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즉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일정 부담이 있고 등기업무에 협력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시청의 고의 없이 우연히 본 점, 단순히 아동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한 경우이니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2인 이상의 주거 침입인지 등을 확답할 수 없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