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신청은 민원제기를 서류상 가능하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민원인의 신청 취지 등을 청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증거 력을 가지는 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으시면 추후 합의 불발시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상해에 이르는 전치 5주의 다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인바,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구두 약정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조항의 본문인 최종 학년 재학생을 졸업 예정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더하여 단서조항은 106학점을 취득한 자를 졸업예정자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등을 다니는 재학생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보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대학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은 매우 안타까우나 시일이 많이 지나고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형법 51조의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미루어나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