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직원이 병가3개월 끝나고 퇴직.퇴직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발생 및 실업급여 받고있음
공기업 직원이 병가3개월 끝나고 퇴직
퇴직이후 프리랜서로활동하면서
소득발생 및 실업급여 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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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항 처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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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