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잘못 기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환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이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사의 의료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안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추가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이 질서벌로 특별히 범죄 경력이나 기타 기록이 보관되는 경우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실행받은 것은 아니고 상담 신청을 한 점 등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모욕적 욕설이라고 보기 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