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특허권침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해외 풍선사업가들이 자주 만드는 디자인이 현재 한국에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
모 한국업체에서 현재 특허권 진행중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치만 특허권 진행중인 업체 이외에도 소수의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특허권진행이 완료되면 그 업체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
특허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특허진행한 업체와 리본 모양이 다르다던가, 데코하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하면 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
그 업체가 특허를 완료했다고해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비슷하다거나 일정한 수치적, 수량적,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