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로 안에 있는 차를 못꺼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관리인이 있는 원룸건물입니다. 관리인이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제 차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는 거라며 못 빼준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차를 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 해당 차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다소 이해가 안되며, 관리인이 당연히 차를 빼주도록 협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형사 처벌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