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 앞을 내 차로 가로 막으면 처벌

Question

만약에 단독주택 주차장에 앞뒤로 차를 두대 댈수있는데

안쪽에 타인이 무단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그 차 바로 앞에

내 차를 주차한 후 무단주차차량이 차 좀 빼 달라고 했을경우

내차를 안 빼주면 처벌 받나요?

좋게좋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만 따졌을때 내차 안빼주고

버티면 처벌 되나요?

도로도 아니고 그냥 내 집 필로티구조 주차장이고

100% 개인건물 개인사유지입니다

내 차 안빼주면 무단주차차량은 못빠져나갑니다

필로티구조의 앞뒤 두칸짜리 주차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 안빼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가로막는 행위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차량이 통행이 불가한 것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차량을 빼주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