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 추후 차량 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은 직접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주문을 켜지 않은 점에서 금전적 손해를 추산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해당 시간에 배달 주문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타 임의로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 값의 청구 및 형사 처벌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파산이 되는 경우라면 서비스가 더이상 이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보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에 벌칙 규정등이 있습니다.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항행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가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로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등에 의하여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생에 매우 중요한 사진과 영상인데 매우 속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의 위반에 따른 계약의 전부 취소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스템 등은 존재하기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인 점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존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