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당사자인 학생들로 부터 제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금지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와 관련이 없어 보험이 적용될 사안인지는 약관에 부보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에 따른 책임을 공작물 점유자에게 물어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순위, 올라가는 차가 우순위입니다. 반면, 일반 도로인 경우라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보는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 양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면 청산 가치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 회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도 형법 등의 위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외교관이나 기타 특별한 법률로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는 조례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송비만 받는 경우에도 판매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는데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이의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등의 경우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송업체를 면책하는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행을 정지 시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