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졸중 진단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인중에 1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팔은 괜찮은데 왼쪽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있는지 절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왼쪽발이고 팔은 괜찮아서인지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제3항) :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4항) : 수시 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전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뇌전증 환자라면 일부 신체를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