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진단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 주변인중에 1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팔은 괜찮은데 왼쪽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있는지 절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왼쪽발이고 팔은 괜찮아서인지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제3항) :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4항) : 수시 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전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라면 일부 신체를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