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 폭행의 합의금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적정선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도 적정한 수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으로 피해, 손해 배상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전치 6주, 치아 결손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합의수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 중지라고 하면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호 등의 주식회사 사명에 있어서 다른 타인의 등록된 상표 등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상표 검색 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확인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이외의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작품 등의 등장인물의 이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우려 스러울 수 있는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거래 자체가 적정한 양수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해당 양수도 계약 자체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업무방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원 송치의 보호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의 수형 사실 등과 달리 범죄기록으로 보지는 않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기록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아니며,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배상 명령 결정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추심업체의 최고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