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의 경우 위의 경우라면 방조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해당 시설이 특별히 사용 수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익비 청구로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반입 제한이 될 수 있어서 한약의 경우 이를 전달하여 복용하게끔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느 경우가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 독점 판매권이 있는 판매자로 부터 대량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단순히 구매하여 변심하에 오픈마켓에 이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 침해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로 근거를 둔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경우라면 다른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예시 , 명함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받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하게끔 하는 등 대체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적 블로그 게시 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법률에 정도 등을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제의 수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대금을 자신이 업무상 횡령한 것인지 여부,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를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학원법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10퍼센트 정도) 나머지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