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밤에 술집이 몰려있는 지역에 보면 가끔 술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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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다른 자동차 면허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최근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다가 단속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과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