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란 타인을 허위사실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민원 제기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 풀이가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당사자간의 약관에 의한 점에서 약관 규제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규칙 등에 기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부당한 약관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누수의 정도가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처벌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의 점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해당 리뷰 자체가 업무방해나 허위사실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안의 유실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버스 기사에게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전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