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거주지 구역에 인근이라면 해당 입주민들이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소유 관계는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제 강간죄 등이 다르게 되며 처벌 수위의 구체적인 양정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이상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규율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이 문제인 바, 적절한 입증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기, 수도, 전화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과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을 맺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바,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국민과 국가 등과의 분쟁은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될 것이다"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미 시일이 지나고 증거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폭행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거가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세워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리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원인 (사망)이 발생 전에 미리 증여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상속분할 협의는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과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중요한 양형 자료일 수록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