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의 제한이 개인회생이라고 하여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개인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소득이 증가 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회생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위의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안하시고, 적절한 절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안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서 미리 그 처벌 정도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와 허가, 적절한 위생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호나 상표권 등록 여부, 특별한 레시피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특허권 등록 여부 등도 사전에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정승인 결정 문 등 사본을 가지고 미리 한정승인으로 채무변제 의무 없음 등을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알려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원칙 상, 질문자가 자발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리뷰 등에 대해서 창작물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