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보호자가 합의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합니다.형사민사 동시에 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장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2. 심신미약은 형사처벌수위를 감경해주는 사유로 민법과는 상관없습니다.

3. 네

4. 해당 수리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네

3. 공지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적절하게 공지해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4.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되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