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던 와중에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의 가게가 위치한 건물 안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만취 상태의 가해자(모르는 사이)와 저희 아버지가 마주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영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해자를 지나쳐 곧장 가게 쪽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가해자가 아버지를 따라오더니 난데없이 저희 아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사정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놀라서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때리려고 하던 찰나 건물의 청소 아주머니께서 그 상황을 보셨는지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그 할아버지(가해자)를 때리지 말라’ 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으셨구요
저희 아빠는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니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업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관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폭행한 이후 곧장 도망을 가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답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근처의 국밥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알게됐습니다.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시고 생긴 상처는 경찰관께서 사진을 찍어갔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양극성장애로 주기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희귀질환, 암과 투병중이셔서 아버지가 치료비와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던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우울감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라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살이고 법에 관하여서는 지식이 전무하여 여쭤봅니다.
1. 이러한 묻지마 폭행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셨다는 점이 가해자의 형을 가중시키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만으로는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폭행 자체로 처벌대상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는데,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실제 손해배상이나 합의의 자력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 되며, 폭행 이외의 사정 등으로 가중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