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귀책사유가 질문자 측에 없는 경우 버스 회사 측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책임 등이 버스회사 등의 설치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나 고의 없이 언급에 의하여 시장의 변동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임의적으로 부정적 영향 등을 준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에 범위에서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아랫집에서 집을 한달동안 비운 점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의 범위까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유류분 등의 기본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안이 위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대여금 등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완성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고 주차비의 외부 차량에 대한 납부 , 징구를 규정하여 게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年)나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숙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