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 문을 안 잠갔다가 도둑이 들어서 50만원 정도를 피해 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는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반환 받아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