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2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둑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 한것은 그 도둑이 돈을 다쓰고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보상을 하나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심은 어렵고, 사실과 다르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그 이후 도둑이 어디선가 받을 월급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 도둑의 자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어떻게든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해오길 기대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할 금전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압박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그 이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