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인관계가 미성년자와 성년자간에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일정한 회생 계획안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상환이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이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전문 영역인 점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등은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사이트의 기망사실과 금전적 이익의 편취 사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정하는 법률 규정을 정하여 이에 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등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절차를 거쳐서 실제 집행 재산을 경매 등으로 채권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보면 집행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해당 신청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하여 그 원인을 유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