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지불한 운임상당액의 범위이지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적법한 점유일 것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혼한다고 하여 부모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자녀 역시 질문자의 자녀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두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촬영 행위 보다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앱 등을 이용 하여 주간 야간 약 45데시벨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채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미술품에 대해서 이를 이용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보다는 각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적 재산권에 대한 임의 사용으로 상업적 등의 사용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아울러 과실수의 열매를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문들이 이미 졸업을 한 이후에 각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보증금(이를 보석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거주 제한(본 건에서는 가택 연금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