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분실을 한 자에게 반환 하기 위하여 습득한 것은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래 중개 당시의 위법은 없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과 강제추행이 같은 개념으로 두 개념을 다르게 죄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위법성의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부가형 주의이며, 단순 합산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상한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 되어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 일본법의 계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미법의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는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나누기 보다는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연한 기회로 승패에 따라 현금성, 재산상 이익이 있는 포인트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봉으로 포장이 완전히 된 제품에 대해서 위 질의 내용의 식품위생 보건증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는 바, 실제 해당 도시락의 완전 밀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소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에 부합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여권법 등의 준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