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간호사의 역무를 지나치게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OFA 22조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미군 구성원이나 가족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령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폭행 등의 경우 미군측의 입회하에 한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는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채무에서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일정한 정량적, 수량적, 정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시설이 임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맹 계약의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의 경우 적절한 해지인지, 이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할 투자금 등이 있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