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도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주차 통제 , 제어 방안 등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강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여 확인이 어렵고 추후 송치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으니 그 경우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송치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등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형법상 모두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일단 되고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채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