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남은 처벌안받나요?
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한남자는 말리지도 않던데 처벌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문신한 남자가 이를 말려야 할 법적인 지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폭행행위를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