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남은 처벌안받나요?

Question

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한남자는 말리지도 않던데 처벌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문신한 남자가 이를 말려야 할 법적인 지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폭행행위를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