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민사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지, 애초에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 등이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고,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2호, 2021. 4. 30. 발령·시행) 제28조 및 제29조 참조].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투자 약정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율방범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구체적인 보수 , 비용의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언장에 따른 유언장의 효력 자체를 다툴 것인지, 유류분 청구일지 등에 따라 다르며 사실관계의 다툼에 따라 승소율과 그 비용, 소요 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