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링크드 인 등에서 개인이 공개한 범위에서 미리 이메일 주소 등으로 취업 의사, 이직 의사를 묻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간판에 대해서 통상적인 설치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로 수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를 피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의 범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인 구매 금액 상당의 환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불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소각 금지로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