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해석이기 때문에 수여 역시 약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선에서 내용 증명이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간소음 행위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상대방의 소음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정도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능 여부, 실효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건인 경우로 추정됩니다. 추가 고소장 내지 의견서, 증거 제출서를 통하여 위 녹취록으로 밝히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실제 집행(경매 등)을 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임금채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 제809조는 아래와 같이 근친혼으로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에 대하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뷰 본인이신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기사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고 광고, 홍보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기사로 작성된 업체 또는 대표가 자신의 회사,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기사를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자 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