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로 강제집행으로 민사소송 절차 이후 판결이 난 이후에 집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른 상당한 부분의 할인을 한 채권액을 분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 이행의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사 대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 상태로 보아 금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정차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탁업체의 과실 책임을 살펴서 신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 들어,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