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안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인지 등도 함께 직접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위 시설의 관리,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관련하여 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 보장은 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임치 계약의 임치인으로 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으로 보여지며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사안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자 가입한 보험에서 해당 사고 등의 보상이 되는지 여부 부터 보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높고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위 보수공사의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수술비 및 치료비, 향후 장애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을 이미 도과한 경우이므로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고 하여 이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해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