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지위를 사칭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보아 해악의 고지 등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나머지 잔여 금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합의서가 증거가 되어 500만원만을 이미 다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할 채무가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채무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합의서 등의 작성은 오히려 합의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신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격표를 반드시 고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공갈 등의 범행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민사상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애초에 예약 등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전인 개포주공아파트 시절부터 단지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하여 입주가 중지 된 것으로 입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합측에 그 책임이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고소에 따른 책임은 별개로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인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입니다.이용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확인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 활용 ② 상담 예약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③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상담 방식(전화 및 대면 등)에 관해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하오니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