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 행위를 성립요건 여부를 따져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언어 폭력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실연권자인 공연자 가수의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공연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전용 승용차를 렌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보행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바로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의무가 새로 생겨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6개월이내에 상속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통화의 행사에 관하여 전혀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 감독 등을 하여야 할 조교 등이 해당 폭행 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