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나요?
사채를 빌리고 돈을갚기 위해 주변에 돈을 또 많이 빌린후 변제 능력이 되지않아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을 해도 빌린돈을 갚지 못한사람은 감옥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채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대출, 대여에 나아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바로 형사 범죄로 처벌 받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