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를 미룰 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이므로 반드시 해당일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가급적 출석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여한 금원이 아닌 경우 회생 채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대여금의 경우 이 역시 면책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감을 얻게 끔하는 경우인데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의 관계를 확인 후에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모두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차로에 신호등이 있고 주행 신호등에 따른 경우라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전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자료와 명예훼손 내지 기타 인격권의 침해 행위가 회사의 교육자료에서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되며,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행정심판 등의 구제는 어렵고 범칙금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수리를 요하는 과실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기회비용에 있어서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