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살인죄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행위나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로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여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 위와 같이 의심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신호가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직후라면 과실 여부 고려시 차량 운전자측에 과실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주체가 스티커 등의 부착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스트잇의 쪽지 내용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 협박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사용하던 법인인감 도장을 폐기하고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위임 가능)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고를 새로 하여야 합니다. 인감대지 및 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1통새 법인인감도장구 법인인감도장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