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반하여 개인의 권리, 채권, 재산권, 가족관계 등을 다루는 것이 민사절차로 이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LMO법이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타일의 손상인 점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로 인하여 타일에 손상이 된 것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CCTV 등으로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증언 및 다른 제3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전문으로 증거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신 것으로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자 유무를 떠나 일시 정지를 하고 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