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게 되나, 영장발부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 즉 위와 같이 식중독이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를 줄인 말로 개인의 사적 권리로 구체적으로 일정한 소유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 20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물을 구매하여 그 활용 범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업적 이용까지 고려한 저작권 매매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법원에서 양육권자 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규정하여 높이나 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